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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10여일 뒤, 러시아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모스크바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북한과 중국도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한층 더 발전시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미·일·나토 등과 연대를 강화할수록 북-중, 북-러 관계가 끈끈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지향하는 외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무엇인지 차분히 되짚어 봐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최 외무상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이 준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의 모든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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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게 양국 관계를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가 북·중·러의 외교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1990년대 초 한국과 수교한 뒤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핵을 사실상 용인했고,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 30년간 우리가 북을 상대로 누려온 ‘전략적 우위’가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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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어느새 한·미·일과 북·중·러의 힘이 노골적으로 맞부딪치는 ‘최전선’이 돼가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가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16일 이석배 주러 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곧바로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러의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 우린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위험에 맞서는 가장 직관적인 해법은 한·미·일 연대 강화다. 마침 세 나라 합참의장은 15일 연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북이 18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위협을 가했다.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셈법이 .。 더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중·러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은 더 심각한 혼란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990년대 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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