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와 협의한 4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확보단은 파기 사실을 안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가 바뀌어서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5월 13일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시에 4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창원시에 4대 요구안을 접수했다. 6월 22일 1차 협상을 거치고, 같은 달 25일 창원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마무리했다. 확보단은 협의한 내용을 같은달 29일 서면으로 전달받기로 했지만, 창원시에서 25일 협의한 내용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권리확보단은 이를 협의 파기로 받아들였다. 이에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6월 29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창원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합의한 4대 요구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가 수용하지 않자 14일 오후 3시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가, 장애인 위탁사업 종사자 등 8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창원시가 기존에 받아들였던 4대 요구안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4대 요구안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장애인자립사업 예산·인력 확대 △일상생활권 보장 △장애인복지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이 담겨있다. 황금성릴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 = 확보단은 중증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로 운영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해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하도록 일정 시간 지원한다.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만으로 돌봄 시간이 부족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사업을 하고 있다. 독거·준독거 중증 장애인 등은 월 68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이 있지만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신규 대상자는 없는 상태다. 당시 1400여 명이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차이가 나는 300여 명은 주간활동 서비스로 전환했거나 이사 또는 사망한 것이다. 현재까지 창원시 활동지원 사업에 새로 편입하지 못한 인원은 1600여 명 정도다. ◇장애인자립사업 예산·인력 확대= 장애인자립사업에는 장애인지역사회 전환사업,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장애인 동료 상담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지역사회 전환사업은 탈시설·위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모든 기업, 관공서, 학교는 1년에 1회, 1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삼고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고 사고하도록 알려준다. 이 세가지 장애인자립사업을 사업별 1명, 총 3명에 6000만 원 예산으로 2018년부터 시행했다 릴게임 황금성릴게임 . 202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별 2명, 총 6명이 총 9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확보단은 기존 사업비 형태를 운영비로 전환하고 예산 확대,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운영비로 전환해야 인건비가 보존되고 고용 안정까지 이어진다는 취지다. ◇일상생활권 보장과 노동자 처우 개선= 보조 기구인 휠체어, 전동 보조기기, 보행보조기구 등을 수리하는 지원사업을 현재 2개 구(의창구·회원구)에서만 하고 있다. 확보단은 이 지원사업을 5개 구 전체로 확대해 차별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에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김정일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창원시가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지난 달 25일 합의했다가 파기한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노숙농성을 하며 더위에 못 견디는 상황이 제일 걱정스럽지만 4대 요구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를 필요로하고 원하는 장애인이 많다. 또 3개 사업에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에 관여했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15일 자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논의가 원.으로 돌아갔다. 창원시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면 4대 요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만, 창원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