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기후·환경단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2035년과 2040년,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부의 중장기 감축계획에 머물렀던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법률상 의무로 상향된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하나의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명시됐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감축 목표 설정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합의。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가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바다이야기인어 .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목형 경로'를 상한선으로, '선형 경로' 하한선으로 반영한 '범위형'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 간 합의.을 찾았다. '2040년까지 몇 % 감축'처럼 단일 목표치를 못 박는 대신 '몇 % 이상 몇 % 이하'의 범위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조기 감축 요구와 산업계가 강조해 온 속도 조절론을 함께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에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며 "비록 대표발의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행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과 같이 비상 시 감축목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탄소 감축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개정안 부칙에는 목표별 수립 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릴게임 다빈치 불새 . 정부는 203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1년부터 2034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하고, 2040년 목표에 대응하는 2036년부터 2039년까지의 연도별 목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정부가 목표연도에 가까워진 뒤 한꺼번에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년 감축 실적이 적정한 경로에 있는지를 。검할 수 있게 한다.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범위형'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말만 범위형일 뿐 사실상 하한선인 '선형 경로'가 채택된 거나 마찬가지란 의견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정책은 결국 하한선을 중심으로 해석·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민 플랜 1.5 정책활동가도 "NDC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기후특위가 진행한 NDC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가 전세계 평균감축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날 합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완전히 배치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기후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8월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내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