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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위원회에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선거 관리 기관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데 이어 선거 통계까지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산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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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면 다른 투표소 여러 곳에 숫자를 분산 입력해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오차가 자연스럽게 메워지도록 한 것이다. 실무자들이 상부 보고 없이 메신저를 통해 숫자를 맞추자고 대화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입력 실수와 고의적인 통계 조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류를 숨기기 위해 숫자를 임의로 바꾸고 보고까지 피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발표한다. 각 정당은 시간대별 투표율을 바탕으로 지역별 투표 상황을 분석하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선관위도 투표용지 수요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이번 통계 조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키우거나 현장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가릴 필요가 있다. 또 조작이 일부 지역의 일회성 행위인지,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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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개인의 일탈인지, 관리자들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조직적인 관행이었는지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수사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오류를 숨기기 위해 통계에 손댔다면 이것은 조직의 존립 근거까지 흔드는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선관위의 방만하고 안이한 운영 방식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허탈함을 줬지만 통계 조작 의혹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합수본이든 특검이든 수사 당국은 앞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사실 관계를 밝혀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참에 외부 감사와 상시 감시가 가능한 선거 통계시스템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쇄신을 각오해야 한다. 이번에도 몇몇 실무자의 일탈로 덮고 넘어간다면 선관위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수치를 임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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